[단독] "엘리트 법관 줄사퇴 계속" 김정운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 사의

엘리트 법관들의 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20여명의 엘리트 법관들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복수의 법관들에 따르면, 김정운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4기)가 명절 연휴 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 가운데 '인재'로 손꼽히던 이은상 서울고법 판사(44·32기)도 사의를 밝혔고 퇴직 뒤 로스쿨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이달 초에는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55·16기)과 한승 전주지법원장(57·17기) 등 법원장들과 핵심 고법부장 등이 사의를 밝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 근무경력을 갖춘 법관들을 포함해 사법부 내부에서 중추로 평가받던 법관만 20명이 넘게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술렁이고 있지만 2월 정기 인사 때까지 엘리트 법관들의 사의 표명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정운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정운 수석부장은 2013~2014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민중당이 탄핵 대상 법관으로 지목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 김 수석부장은 후배를 배려하고 업무에 헌신하는 법관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파견 경력 덕분에 헌법 분야 등에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2012년에는 충북지방변호사회로부터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은상 판사는 아주대 로스쿨로 갈 예정이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근무 당시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공보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 2014년 법원행정처에서 정보화심의관을 지냈다.
판사들은 올해 법관 줄사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악화되고 있는 법원 상황 탓이 크다고 평가한다. 한 전직 법원장은 "직전 사법부를 공격하며 김명수 대법원장(61·15기) 취임 전후 주목받던 판사들이 최근 친정부 성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며 여당에 입당하고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어 그들을 지지하던 법관들까지 반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고법부장 출신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2년 넘게 지났지만 법원행정처 탈법관화 등 주요 사법개혁 정책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대법원장은 권한은 직전 사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평 판사는 "지난 2년 간 법관들 사이에 편가르기만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