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 증여 6년 만에 첫 감소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증여 거래가 많이 줄었다. 고강도 대출 규제,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악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847건으로 전체 주택 거래(156만9498건)의 7.1%를 차지했다.
지난해 주택 거래는 매매(80만5272건), 증여, 분양권 전매(10만2218건)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증여만 놓고 보면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2018년(11만1863건)보다 0.9% 감소했다. 증가 추세가 꺾인 것은 2013년(5만4464건)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 서울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지역 주택 증여 건수는 2만637건으로 2018년(2만4765건)보다 16.7%(4128건) 줄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도 2018년 1만5397건에서 지난해 1만2514건으로 18.7% 감소했다.
특히 정부 단속이 심하고 집값 상승으로 증여세 부담도 큰 강남권과 비강남 인기 지역의 증여가 많이 감소했다. 강남구의 주택 증여 건수는 2018년 2782건에서 지난해 1543건으로 44.5% 줄었다. 이 가운데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2286건에서 지난해 1263건으로 반 토막(-55.2%)이 됐다. 송파구(-32.8%) 서초구(-31.7%) 마포구(-34.0%) 광진구(-31.1%)도 지난해 주택 증여 감소 폭이 컸다.

이같이 서울 강남권·비강남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가 줄어든 이유는 고강도 대출 규제 때문이다.
2018년 9·13 대책 이후 서울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공시가격 9억원 초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실거주자 위주로 제한하자 대출을 끼고 집을 사 자녀에게 주는 부담부 증여 형태가 지난해 일부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핵심지 주택이 최근 많이 오른 점도 증여 건수를 줄인 요인으로 파악된다. 그만큼 증여세를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주택 증여는 증여 후 추가적인 집값 상승이 이뤄진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며 "최근 2~3년 사이 강남 집값이 과열돼 더 이상 추가적인 급격한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시장 추이를 관망하는 증여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