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구조조정…"정부 주도해야"

【 앵커멘트 】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던가요.
석 달 가까이 끌어온 건설·조선업 구조조정이 단 2곳의 퇴출로 일단락됐습니다.
2차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채권은행에만 맡길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개 퇴출, 14개 워크아웃 기업이 발표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잔챙이만 잘라낸 어설픈 수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동성은 넘치는 데도 돈이 잘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도 여전합니다.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6%대에서 3%대로 떨어졌지만, 회사채(BBB-) 금리는 오히려 10%대에서 12%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 인터뷰(☎) : 김종민 / 삼성증권 채권사업부 연구위원
- "아직 구조조정이 미흡한 관계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안전한 국고채 쪽으로 자금이 모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구조조정이 미흡했던 이유는 무더기 부실이 발생했던 외환위기 때와 상황이 다르고, '퇴출'이 아닌 '회생'에 목적을 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종창 / 금융감독원장(1월20일)
- "기업 구조조정의 원래 취지는 기업 살리기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구조조정 기업이 늘어나면 그만큼 손실이 확정돼 은행 건전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은행들 자체 평가에선 워크아웃 대상 기업 3개, 퇴출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2차, 3차 구조조정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이번 신용위험 평가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향후에는 기존의 은행 주도 방식에서 정부 주도 방식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방향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치금융 논란이 부담이긴 하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는 만큼 최근 출범한 새 경제팀 주도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