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요청 묵살한 법무부…"손발 묶인 검찰총장"

【 앵커멘트 】
오늘 이뤄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이권열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은 좀 유임시켜달라, 이런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잖아요?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 기자 】
이번 인사로 대검찰청 소속 검사 33명이 바뀌었습니다.

중간 간부들도 10명 이상 교체됐고, 주요 보직자도 적지 않게 물갈이됐습니다.

윤 총장의 유임 요청을 법무부에서 듣지 않은 겁니다.

【 질문2 】
윤 총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기자 】
이번 인사의 발단이 법무부의 윤 총장 견제였기 때문에 애당초 법무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이었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의 술자리 항명 사태가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명 사태가 인사 교체 폭을 오히려 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 질문3 】
이번 인사의 목적이 윤 총장에 대한 견제였다면,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좌천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오늘 법무부가 인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눈에 띄는 표현을 넣은 게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됐다고 법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법무부가 가리키는 특정 검사들이 이른바 특수통 또 윤석열 라인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 그러니까 윤 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이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교체된 중앙지검 1,2,3차장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인데 승진이 아닌 지방 발령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지난 인사에서 대검이나 법무부 주요 보직으로 배치된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이번에 지방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손발이 묶였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4 】
검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집단 반발, 항명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 기자 】
검찰 전체에 불만이 커진다면 항명, 집단 반발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은 판단하기가 이릅니다.

이번 인사에선 형사부 출신 검사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건 법무부의 인사 원칙이기도 합니다.

우수 형사 검사로 선정된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습니다.

또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뒤 검찰 조직 문화를 지적하던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로 발령받았습니다.

검찰 조직문화 개선 업무를 맡긴다고 합니다.

형사부 우대, 조직 문화 개선은 상당수 많은 검사들의 숙원이기도 한만큼 이번 인사에 따른 불만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질문5 】
검찰 수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계속 미루던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직접 허가를 했습니다. 원래 이런 경우가 있나요?

【 기자 】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조금 전 법무부가 입장을 냈는데, '날치기 기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앙지검 사건, 특히 이번 건처럼 고위공무원이 연루된 사건은 중앙지검장이 결재와 승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6 】
기소를 당한 최강욱 비서관이 윤 총장을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 기자 】
최강욱 비서관의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적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관련자를 고발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질문7 】
그동안 검찰에서 청와대를 겨냥해 진행하던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는 남았다고 해도 차장검사들이 바뀐 만큼 결국 윤 총장만 믿고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와요?

【 기자 】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이번 인사가 정권 관련 수사팀 해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현안 사건 수사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는 유임시켰고,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장검사 위 차장검사는 바뀌었습니다.

차장검사가 직접 수사는 하지 않아도 지휘를 합니다.

결정적으로 지검장이 교체된 상황입니다.

오늘 최강욱 비서관 기소 절차에 대해 법무부가 강하게 경고를 했는데, 앞으로도 지검장을 건너뛰고 윤 총장이 직접 수사를 챙기려 한다면 법무부가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이번 검찰 인사의 배경, 이권열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