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위비 한자릿수 인상 줄다리기…"방위력 개선사업 제시하며 설득"
입력 2020-01-21 19:32  | 수정 2020-01-22 09:01
【 앵커멘트 】
앞서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독자 파병은 간접적으론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10% 안팎의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심은 부대조건이 어떻게 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양국간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는 신호가 조금씩 감지됩니다.

지난 16일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고

6차 협상을 마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의 발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 인터뷰 : 정은보 / 방위비분담협상대사(지난 17일)
-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의 공감대가 계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국회 비준을 위해선 방위비 협정 내에서 항목과 인상 폭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미국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10% 안팎의 인상을 두고 줄다리기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심은 오히려 부대조건에 쏠립니다.


우리 측은 과거 10년간 무기구매 현황과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 사업 등을 제시하며 포괄적인 동맹 기여란 측면에서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무기 구매 이행 계획을 요구하던 미국은 한국의 호르무즈 독자 파병 논의가 이어지면서 최근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이견에도 다음 달 협상이 타결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가 여부가 최종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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