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프레스룸] 유호정의 프레스콕 / 검 "친문, 유재수 잘 봐달라"…조국 측 "무마 부탁 없어"
입력 2020-01-21 17:00  | 수정 2020-01-21 18:00
검찰이 파악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의 자세한 내막이 공개됐습니다.

시작은 여권 인사들의 청탁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고생한 사람이다. 잘 봐달라", "참여 정부에서 근무한 유 전 부시장을 왜 감찰하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가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구명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런 연락을 받은 백원우 전 비서관은 감찰실무자에게 "봐주는 건 어떻겠냐"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을 했고,

또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겐 "유 국장이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깊다. 정권 초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게 검찰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후 조 전 장관이 "유 국장이 사표를 낼 것이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측, 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얘기를 듣는 것도 민정수석실의 업무라는 설명인데요.


또 유 전 부시장이 잠적하면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반이 더 이상 감찰을 할 수 없었고, 이 상황에서 조국 당시 수석이 내린 결정은 민정수석의 재량 안에서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프레스콕, '직권 남용인가, 정무적 판단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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