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檢항명` 당사자 심재철 대검 부장 고발하기로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심 부장에 항명하는 언사를 했던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에 대해 "상갓집 추태"라고 유감을 표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고발 내지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검 '항명 파동'은 양 선임연구관이 최근 동료 검사 상갓집에서 직속상관인 심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며 항의한 사건이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에 알려진 대로 상갓집에서 조국 전 장관이 무혐의라고 심 부장이 말했고, 양 선임연구관이 항의했다"며 "심 부장은 지난 13일 조 전 장관의 무혐의 처리를 위한 보고서를 하급 검사에게 지시했는데, 보고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지 상급자 주문에 맞춰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심 부장은 정당한 수사를 뒤집기 위해 명백히 반부패부장 직권을 남용해 부패부장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심 부장 언급 없이 양 선임연구관에 대해서만 추태라고 한 추 장관이야말로 추태를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검찰 인사는 현 정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인사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나아가 추 장관이 조 전 장관 무혐의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면, 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심 부장 수사에 이 부분도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양 선임연구관에 대해 "권력에 주눅 들지 않고 범죄를 있는 그대로 캐내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그런 당당한 검사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추태를 부렸다고 했다"며 "범죄를 은폐하려는 검사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것이 추태인가. 법무부 장관의 법의식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심 부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2차 인사에서 또 검찰 인사 학살을 한다면 또 고발할 것이다. 검찰 대학살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