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이주민에게는 정치적 의사 표현도 쉽지 않은 현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은 오늘(21일) "이주민에게는 정치적 의사 표현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하며 정당의 시민 선거인단 가입절차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이주민이 우리당 시민 선거인단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이름이 3자 이상 넘어가는 이주민들은 가입하기가 까다로워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주민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애초의 자신 이름을 사용하는데, 대개 이름이 3글자 이상 넘어갑니다. 이들이 선거인단에 가입하려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하면 불일치한다고 뜨거나 본인 인증 과정을 넘어가지 못하고 멈추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적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처음 개통할 때 가족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변경하지 않고 놔뒀기에 이주민의 정치 참여의 벽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인단 가입이 안 된 이주민들은 '아직도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닌가'라고 자조하며 실망하는데, 이는 다른 정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의당에 입당한 후 당과 이주민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정의당 행사에 처음으로 이주민이 참가하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이주민 여성의 자녀들이 이미 정치 활동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그는 힘이 솟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들이 정치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8살 이상 이주민 청년들이 늘고 있어 몇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방 선거에서는 이주민들의 표심이 중요해졌다는 시대 변화도 감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995년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그는 19대(2012∼2016년)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정의당에 입당해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입당 당시 "다문화, 이주민 관련 정책을 수면위로 올려놓겠다"는 각오를 밝혔던 그는 내친 김에 '이민사회기본법' 제정도 거론했습니다. 현재 이민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것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해 추진할 수 있는 (가칭) 이민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대 때 같은 법 제정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민청은 다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이기에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급증해온 다문화가구 수는 30만이 넘었고 다문화 가정 구성원 수는 100만 명이 넘었지만 아직 이주민의 정책적·법적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만 해도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난민법 등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이주민 관련 위원회도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1년에 1∼2회밖에 열리지 않는 이 위원회가 콘트롤타워라고 하지만 정부 정책을 '통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합으로 문화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주민 가정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외국인과 외국인' 간 다시 꾸린 '제2의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가져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얼굴만 외국인이지 한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혼한 이주여성들은 자신과 소통하기 쉬운 자국인과 결혼하고, 이런 형태의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늘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의당에 입당한 사연도 털어놓았습니다. 19대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상정 대표와 활동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는 "심 대표와 질의 순서가 비슷해 회의가 끝나면 항상 문을 닫고 함께 나왔는데, 그때마다 심 대표는 '우리가 데려왔어야 했는데 힘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했었다"며 "21대 선거를 앞두고 심 대표는 나를 진짜로 끌어줬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