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등 "유재수는 참여정부 인사니 봐줘라" 구명 청탁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구속기소) 감찰 무마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참여정부 때 고생한 사람이다. 봐줘라"는 취지의 구명을 수 차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불구속기소)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수사의뢰까지 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음에도 금융위원회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과 금융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감찰, 징계, 인사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비서관은 지속적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수사의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라며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박 전 비서관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감찰 중단과 정리 지시를 전달했고, 이로써 유 전 부시장 감찰 활동은 중단됐다.
검찰은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지시가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과 예방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특감반 관계자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속 조치 등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시작되자 친분이 있던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구명 활동도 펼쳤다. 김 도지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천경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국장이 됐는데 갑자기 감찰을 받게돼 억울하다"라며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 지사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다. 감찰 중인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실장 역시 백 전 비서관에게 "나와도 가까운 관계다"라고 말했고, 이 전 특감반장도 여러 참여정부 인사들에게서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같은 유 전 부시장 구명 움직임에 박 전 비서관은 홀로 반대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을 주장하는 백 전 비서관 등에게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보고서를 조 전 장관에 보고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면서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하기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사안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한 다음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를 하거나 최소 관계기관에 자료를 이첩해 비위에 상응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조 전 장관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을 배제한 채 당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연락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이 있었는데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이므로 참고만 하라"는 취지로 전달했다. 김 차관은 조 전 장관에게 비위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이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려 하자 김 차관은 백 전 비서관 등에게 "직을 옮겨도 괜찮겠냐"고 문의했고, 백 전 비서관은 "민정은 이견이 없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