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장 기술지원 종료되는데…여전히 윈도7 사용하는 법원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윈도7에 대한 기술지원이 14일 종료되지만 법원에서는 여전히 업무용 PC에 윈도7을 사용하고 있는 확인됐다. 이에 따라 등기·재판사무·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를 보유한 법원에 보안 공백이 벌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법원이 관리하는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노출될 위협에 처한 셈이다.
13일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의 업무용 컴퓨터는 모두 윈도7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술지원 종료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 법원을 지정해 먼저 윈도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본 뒤 전 법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백 기간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문제가 생길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이 필요한 만큼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PC 운영체제는 해킹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7 기술지원이 종료되면 보안을 위한 추가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다. 법원은 재판사무 뿐 아니라 등기와 가족관계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내부 정보가 빠져나가거나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측은 법원 내부망의 경우 외부 인터넷 망과 분리돼 있어 상대적으로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부터 윈도10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우회로를 통해 악성코드가 침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법원의 대처가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안대학원 교수는 "망분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유지보수나 업데이트 과정에서 해커가 만든 악성코드가 침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법원이 안이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