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시사한 심재철 "선거법·공수처 백지화하고 한국당과 논의해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백지화를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세금 도둑질한 예산안 날치기, 위헌 선거법·공수처 모두 날치기한 민주당은 협상 자격이 없다"며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고 한국당이 헌법소원 제기한 위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과 논의해서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기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민주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조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한국당의 뜻을 무시하고 관련법 2개를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며 "이제 와서 협상 운운하는 것은 '협상을 시도하기는 했다'는 변명을 만들려는 꼼수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위헌 조항이 있다며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 날치기 선거법이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개정돼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데 따른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교육 현장 문제 보완 입법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이미 밝힌 문제의식과 같다"면서 "선관위에서 지적한 문제 해소뿐 아니라 헌법에 어긋나는 '준준 연동형 비례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