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를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토부장관은 입주자저축관리, 입주자자격·공급순위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감정원)을 지정·고시하고, 국토부장관이 청약자격 및 청약저축 가입여부 확인 등 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약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업무수행기관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