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규모 건설사업 환경평가 기준 대폭 완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송유관이나 도로, 교량 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업 추진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송유관과 도로, 교량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허가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970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돼 50년간 대규모 건설사업에 있어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한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칼을 들이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기관들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로 인한 누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도 포함될 수 있다.

연방당국 차원의 환경영향평가도 연방차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들에 한정한다. 민간 기금 중심의 프로젝트들은 연방당국 차원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오늘 대형 장애물을 초래해온 고장 난 관료 시스템을 완전히 정비하기 위한 NEPA의 새 규정을 내놓는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