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 중심 국세청 '감시 조직' 신설

【 앵커멘트 】
역대 국세청장들이 연이어 '비리 의혹'으로 퇴진함에 따라 '국세청 개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청을 감시할 별도의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 조직개편은 조직문화와 조직구조 그리고 인력과 감독시스템의 개편으로 요약됩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잇단 비리를 막을 감독시스템의 개편입니다.

정부는 국세청 업무를 감시할 별도의 감독위원회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독위원회에는 정부 인사도 참여하되, 주로 민간 위원들로 구성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이 맡게 됩니다.

감독위원회는 특히 국세청의 중장기 전략과 목표를 감독하는 한편, 조직을 진단하고 국세청장의 업무수행 능력도 평가하게 됩니다.

미국은 물론 영국과 호주 등도 이같은 별도의 감독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장 인사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니다.

▶ 인터뷰 : 이필상 / 고려대 교수
-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누가봐도 올바른 사람이라는 인식이 되게끔 인사제도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또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 등 3단계로 돼 있는 국세청 조직을 대폭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6개 지방청을 폐지하고 100개가 넘는 세무서도 대거 통폐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세청 조직 개편 작업은 청와대 국정기획실 내 태스크포스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라호일 / 기자
- "국세청 조직에 대한 최종 개편안은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