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2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오늘(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박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구청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꾸고 형량을 낮췄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법상의 죄는 되지 않지만 정당의 선거 관련 문서를 직업 공무원이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행정적으로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