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동산 안정에 `더 센 정책` 마다할 이유없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 가동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과 4%에 불과한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1340만세대 전체 주택 시장을 좌우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며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출 문제와 세금 문제, 공급 문제와 임대 문제 등 모든 제도적 요소를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센 정책도 나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실장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이상 징후가 보이면 핀셋으로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공급망을 안정시켜 우리 산업 생태계의 건강함을 제고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수출규제 초기에)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땡큐, 아베(일본 총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노인 일자리가 주로 늘어나는 등 고용지표와 관련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고령화는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공통 현상"이라며 "노후 준비가 안 된 어르신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계도기간을 부여해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시행 대상의 10% 정도는 이른 시일 내 제도 적응이 쉽지 않다 판단했다"며 "국회가 보완 대책과 관련한 입법 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