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뒷전 국민연금공단, `비정규직 제로화`는 일등

국민연금공단이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앞장선 공로로 2019년 일자리창출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공단이 정규직 전환 조기완료 등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선도적으로 견인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선정된 것이다.
공단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7년부터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 1231명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 조기에 완료했다. 콜센터 상담원 등 17개 직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비정규직 전원을 자회사방식이 아닌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했다. 연금공단 측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자부했다.

2일 채우석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실현단 지역균형발전추진팀장(오른쪽)이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장(가운데)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연금개혁에서는 '미달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개혁은 총선을 앞두고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김성주 전 이사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해 수장 자리마저 비어있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표는 지난 6일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