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론무마 위한 '희생양'?

【 앵커멘트 】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을 비롯한 경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은 삼주산업 회장의 상호신용금고 인수 작업을 돕는 대가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07년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해 5월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 이번엔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또다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변양호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엔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련 의혹이 터질 때만 해도 '게이트'나 '스캔들'로 확산되며 떠들썩했지만,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이 이들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회 전 부원장이나 변양호 전 국장 모두 실력 있고 적극적인 공무원들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한때 '열심히 일해봤자 나중에 다칠 수 있다'며 몸을 사리는 '변양호 신드롬'까지 일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정부 관계자
- "법원서 무죄판결이 났지만, 공직사회에서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례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위반과 손실 등에 대해 징계책임을 감면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가 남발되는 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