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매연·소음 달고 다닌다…"39% 미인증 불법운행"

【 앵커멘트 】
자동차 딜러 등이 수입한 자동차 상당수가 매연과 소음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10대 중 4대가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이 위조돼 등록됐거나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 운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리도 적발됐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딜러 등 개인이 수입한 자동차는 모두 47,000여 대.

승용차가 14,590여대에 달하고 이륜차는 3만2천90대입니다.

감사원은 이 중 39%인 18,300여 대가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424대는 인증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인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직인을 위조해 등록했습니다.

인증과 등록 과정에서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자동차 등록 기관인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시군구 지자체 등록부서에서 인증 합격 여부를 인증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조경학 / 감사원 특별조사국 과장
-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시군구에서 배출가스 인증서 발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인증자료를 국토해양부 자동차 민원행정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의 비리도 적발됐습니다.

교통환경연구소 연구사 4명은 불합격 통보된 수입차 12대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했고 강남구 등 23개 시군구의 관련 공무원들은 인증서가 없는데도 차량을 등록처리했습니다.

환경부의 경우 외국 자동차 업체의 배출가스 측정시험 검증을 위한 현지 확인을 빌미로 외유성 출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 "감사원은 인증서를 위조한 혐의가 있는 수입업자 4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등록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46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