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나선 서울시…"공급은 충분, 보유세 인상해야"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유세 강화를 추진합니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는 멈출 줄 모르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난 6년 간 연평균 7만 8천호가 공급됐고, 오는 2025년까지 연간 8만 2천호가 추가 공급된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인터뷰 : 류훈 /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과장된 공급부족논리다 결론적으로. 지난 6년간 평균이 과거 6년보다 많이 공급됐고 앞으로 6년도 지금 평균보다 많이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대신 지난 3년 간 외지인의 주택 매입 비율이 증가했고 다주택자가 늘어난 점을 들어 과잉 수요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요 억제책으로 내놓은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동산 보유세 인상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가의 70% 수준인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높아진 공시가격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를 늘린다는 방안입니다.

▶ 인터뷰 : 이병한 / 서울시 재무국장
- "공시가격도 좀 더 현실화해서 우리 사회의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세부담률이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정부의 보유세율 인상도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