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한 2월 또는 4월 ICBM 시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북미협상에 있어 미국이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러가 추진하는 유엔 대북제재 완화안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포함시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한다고 해도 실전배치까지 많은 시험발사가 필요한 만큼 임박한 위협으로 보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2020년 대북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 참석, 정부의 입장이 아닌 개인 자격의 발언임을 전제로 강연과 문답,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미국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를 먼저 하고 보상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구체적인 걸 몇개를 주면서 북한을 유인하고 북한은 그때는 (협상에) 가차없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고 생각이 된다"고 했다.

문 특보는 중러가 추진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거론하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북한의 상응조치를 담아 결의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점진적으로 제재를 완화시켜주고 북한도 영변을 포함해서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반전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2월 정도 돼서, 태양절(4월15일) 정도 돼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를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 대응할 거라고 본다"면서 "북한도 조심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고심을 많이 할 것"이라며 "미국이 공세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문 특보는 미국이 ICBM 미니트맨을 실전 배치할 때까지 15∼17번의 시험발사를 하는데 북한의 경우 ICBM급 화성-15를 한 차례 시험했다면서 "아직까지 북한이 ICBM 시험하고 위성(발사)한다고 해서 그게 '임박한 위협'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측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ICBM이든 위성이든 쏘아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지인데 재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걸 판단하게 되면 진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되니까 주목해 보는 것"이라며 "위협인식이라는 건 평가하는 사람에 달려 있는 거니까 우리 같은 제3자의 주장이 크게 작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