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혁 멈추지 않는다…부동산투기와 전쟁, 결코 지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7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중앙 로비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강력한 추가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할 것"이라며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부동산 안정을 포함해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