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인 수입차량 40% 배출가스 미인증 불법
입력 2009-01-15 14:45  | 수정 2009-01-15 14:45
감사원 감사결과 자동차딜러 등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차량 10대 가운데 약 4대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환경부 일부 공무원들이 외국 자동차업체의 배출가스 성능 확인을 빌미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가스 시험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 비리와 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과 관련한 비리 점검을 벌인 결과 인증서 위조·인증업무 소홀 등이 적발돼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승용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은 모두 4만 7천여 대로, 이 가운데 무려 만 8천여 대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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