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한 결과 주요 선진국은 직권상정이 없다며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직권상정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직권상정은 한국의 독특한 제도라며 직권상정 허용은 의장의 중립적 국회 운영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필리버스터를 합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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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직권상정은 한국의 독특한 제도라며 직권상정 허용은 의장의 중립적 국회 운영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필리버스터를 합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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