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오늘 서명
입력 2009-01-15 06:21  | 수정 2009-01-15 08:36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 협정을 오늘(15일) 서명합니다.
협정 서명은 오늘 오후 유명환 외교부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하게 되며, 연도별 분담금은 지난해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면 매년 인상폭에는 4%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군사 건설비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현물 지원으로 바꾸면서 2011년부터는 설계와 감리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현물로 지원합니다.
외교부는 "올해 분담금은 7천600억 원이며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분담금이 사실상 동결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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