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패트 기소에 성토…"판검사 제외" vs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20-01-03 19:30  | 수정 2020-01-03 20:08
【 앵커멘트 】
여야는 이틀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성 기소'로, 한국당은 '편파적 기소'로 규정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은 이종걸, 박범계, 김병욱 의원 등에 대한 검찰 기소가 보복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앞장 섰던 의원들을 선택적으로 기소할 뿐 아니라, 한국당의 판사·검사 출신은 제외했다는 불만입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같은 불법을 저질렀지만 어떤 사람은 기소되고 판·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기소되었습니다. 기소기준이 무엇인지 합당 설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김병욱 의원은 기소 원인으로 제기된 "김승희 의원은 옷깃조차 스치지 않았다"며 "검찰이 상상으로 기소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성토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이 여권 눈치를 보고 편파적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24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는데, 민주당은 5명만 기소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빠루와 해머를 반입해 폭력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솜방망이 혐의를 적용하는데 그친 것입니다."

애초 패스트트랙이 불법 사보임을 거쳐 시작된 만큼 원천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 복무 기간 휴가 미복귀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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