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신년대담 전문

매일경제는 지난달 27일 오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한자리에 모아 3자 신년대담을 기획했다. 정부와 국회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는 것이 이번 대담의 취지였다. 진행은 김경도 매일경제 중소기업부 부장이 맡았다. 아래는 지면의 제한으로 담지 못했던 내용을 포함한 전문이다.
-올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
▶박영선 장관=경제 분석기관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중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보단 좀 활기를 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종구 위원장=기본적으로 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한다. 세계 경제도 하강 추세고 미중무역갈등이 해소가 될지 모르겠다. 제일 걱정하는 것은 실물지표인 산단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산업용 전력 판매량도 줄고 있다. 제가 제일 관심있는 것은 수출입인데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이 같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흑자는 계속 나지만 한국 경제엔 나쁜 신호다. 인천 부산 등 항만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다. 경제가 돌아야하는데 지난해 뿐 아니라 올해에도 작년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아주 유사하게 가고 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문재인 정권이 친기업적이지 않다. 결국 경제 정책 변혁이 필요하다.
▶김기문 회장=지난해 내수와 수출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다. 이 위원장의 말에 공감한다. 기업 심리는 최저임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내년 중소기업들은 현상유지는 하지 않겠느냐는 기조가 80%는 되는 것 같다. 기업은 희망을 갖고 해야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더 이상 나빠지진 않지 않겠느냐 정도로 보고 있다.

-우리 경제에 가장 급하게 해결할 문제는
▶이 위원장=경제가 지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어렵다, 특히 회복하는건 더더욱 어렵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대해서 박영선 장관께서 인사이트를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협력업체 하청업체에 이어지는 식으로 20~30년동안 이끌어져 왔다.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재벌을 옥죄는 것도 있지만 지금 세계가 대전환 중이다. 자동차 산업도 자율주행차·전기차·수소차 등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있다. 그래서 협력업체들이 이런 변화를 따라가기가 매우 힘들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고 예전만큼 물량이 안오니까 중소기업들이 힘든 것이다. 새로운 산업은 벤처나 스타트업들에게 돌아가지 기존 협력업체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이 가속화할수록 이런 기업들은 힘들어진다. 이걸 부드럽게 전환시키는데 정부 역할이 크다. 소위 기업은행·기보·신보와 같은 금융기관이 중요하다.
▶김 회장=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스타트업이 많이 대한민국에 생겨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야 한다. 기존의 대중소기업의 상생차원을 다시 봐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이런 후발주자가 따라오면서 추월당하는 경우가 많다. R&D나 설비투자에서 밀리는 부분도 있고 기계설비도 일본보다는 뒤쳐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중소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부분에서 중소기업을 키워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올해도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신용등급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한다. 금융위기때도 건의한 내용인데 금리 올리고 자금 회수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므로 정책적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 장관=중기부 입장에선 직면과제는 크게 5개다. 첫째, 대전환 시대에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키울것(스케일업)이냐. 둘째, 새 글로벌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세번째 기술인력 부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번째 스타트업 등 기술 기반 변화의 빠른 속도를 정부와 국회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전세계적인 문제다. 다섯번째로 마차와 자동차가 공존하던 시대에 마차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 결국 그 분들과 함께 가는 투트랙으로 가야한다. 이 다섯개가 중기부의 당면과제다. 대전환의 시기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거냐는 문제가 있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 말 현기차와 자동차부품협회를 연결해 줬다. 잘 마련하라고. 두번째가 금융이 중요하다. 1, 2차 산업 혁명 때 명함도 못 내밀었던 한국이 해방후 200~300년의 세계 성장을 60년간 압축성장했다. 이 때 나온 기업이 삼성 엘지 대우 등 1세대 기업들이다. 이들은 클 때 집중적 금융투자가 있었다. 2세대가 네이버 다음 등인데 김대중 대통령 때 초고속 인터넷 발달로 컸다. 이 회사들은 자수성가한 케이스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3세대 기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만들려면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되고 데카콘이 되게끔 집중적 투자를 금융에서 해주고 글로벌화 해야 한다. 이걸 해결해야 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 = 이충우 기자]

-좀 더 구체적으로 딱 한가지 솔루션을 얘기한다면
▶박 장관=지금의 우리가 해야되는 것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올해 중기부의 목표이기도 하다. 어떻게 디지털 경제로 갈거냐.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판매로 비중이 옮겨가며 매우 힘들다. 사람들이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니 아마 상가 공실률도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소상공인 위한 스마트 상점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과거 방식으로 하는건 생산성에서 경쟁력이 없으니 스마트 공장으로 가야 한다. 스타트업과 벤처는 빅데이터 분석 통한 스마트 서비스를 해야한다. 이 3가지에 방점을 찍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배정했으며 국회에도 신청했다. 올해는 이를 모범사례로 보여주면서 전체를 끌고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추가로 중소기업들의 수출 증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2019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은 현상을 유지했다. 내용을 보면 부품 수출에서 소비재 수출로 상당한 이동이 있었고 수출 중인 중소기업 개수가 늘어났다.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통해 가야 하는데 중기부는 수출 관련 브랜드K를 런칭했다. 세계화에 집중할 생각이다.
▶이 위원장=일단 한국은행이 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은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이 있다. 이를 통하면 일반은행이 무역금융지원, 지방중소기업 지원, 신성상 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등의 목적일 때는 대출금리가 매우 낮아진다. 이걸 통해 중소기업을 원활하게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추가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스타트업 밀려오고 한쪽은 마차 끌던 사람들 퇴출되고 이런 상황인데 기존 업체도 스타트업처럼 혁신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IBK기업은행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제일 큰데 기업은행과 중기부장관이 협조체계를 갖춰야 한다.
▶박 장관=지금 대기업은 현금보유가 많아 대출 거의 안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 해줘야 하는 상황에 왔다. 그동안 은행 대출 행태를 보면 중소기업 신용을 예민하게 생각해서 항상 담보가 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고 기술을 담보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은행 대출 구조를 보면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야 하는데 가계대출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대출이 큰데 올해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중요 부분이다.
▶김 회장=우리나라 은행 역사를 보면 대기업 거래은행은 다 망했고 중소기업과 거래한 은행만 살아남았다. 기업은행, 주택은행, 국민은행은 생존했고 서울, 신탁, 조흥은행 등 대기업과 주로 거래했던 은행들은 다 망했다. 말씀하신 신남방국가들도 보면 마이크로 크레딧하는 은행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은 신용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고 중소기업은 담보 보증을 요청하다보니 중소기업이 여전히 힘든 게 사실이다.
솔루션 측면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려는건 내수시장 확대가 안되니까 수출을 전폭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수출이 부품에서 완제품인 소비재로 간다는건 긍정적인 부분이다. 한국 상품이 한류의 영향으로 신남방국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시장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마케팅 지원을 정부에서 해줘야 한다. 소규모 세일즈단 내보내고 수출지원하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 신북방도 나가고 있다. 미주시장에서도 한국 식품이 상당히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 현지진출도 네바다 이런 지역에 회사를 만들면 진출할 수 있다. FDA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활로를 뚫어주면 수출이 가능하다. 전통 제조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도하고 소위 컨버전스를 해야 한다. 정부가 스마트공장도 더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통인데 오프라인 유통이 생각보다 빨리 축소되고 완전히 온라인으로 가는 중이다. 상점이나 기업은 이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는 백화점과 수수료때문에 중소기업과 갈등이 컸는데 지금은 온라인 유통회사들과 갈등이 생긴다. 수수료때문에 싸우는 모습도 나온다.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고 있는데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한다. 이 3가지를 해보고 싶다.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박 장관=올해 중기부의 중요한 사업이 K유니콘 프로젝트다. 중요.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데카콘으로 가고 글로벌화하는 생태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궁극적 목표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스타트업을 스케일업 할 것이냐에 초점을 둔다. 이것이 정부 방침이다.
▶김 회장=우선 정부에서 최근에 중소기업에 대한 비전 제시를 잘 하는 것 같다. 유니콘,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서비스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해 기업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단체들은 부족한 부분을 요구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그런 쪽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사진 = 이충우 기자]

-유니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박 장관=일단 예비유니콘 200 선정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모태펀드 8000억 예산을 스타트업만이 아니라 스케일업 펀드에도 넣고 민간자본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벤처나 엔젤투자에 세제혜택들이 있다. 이 혜택 관련해 국민들이 몰라서 이런걸 대대적으로 알려 일반 벤처투자에 대한 접근이 쉽도록 금융위와 논의 중이다.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원을 넘었다. 프랑스가 4조5000억원인데 우리 GDP를 감안하면 벤처투자에 몰린 자금이 세계 5대국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다. 이 4조가 어디서 왔냐면 국민 골고루에게 혜택이 안가고 버는 사람이 계속 투자하는 구조다. 물론 장기투자지만 2019년까지 지난 7년간 벤처투자해 얻은 수익이 연평균 7%다. 다른 은행금리와 비교가 안된다. 여기에 세제혜택도 있으니 포함하면 10% 넘는 이득이다. 이걸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 찾는게 필요하다.
▶이 위원장=맞는 말씀인데 결국 돈이 그쪽으로 가야 한다. 장관님 말씀은 결국 분배를 말하는 것인데 그보다는 파이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분배를 의식한 성장정책이다. 성장을 위해서라면 금산분리 같은 것을 허용해줘야 한다. 대기업들이 기업벤처캐피탈을 해야 한다. 지금 대기업들이 돈이 많다. 그런데 여전히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사금고가 될 것 이라는 얘기를 한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해외 채권발행 하는데 그 금리가 우리은행이 나가서 조달하는 금리보다 싸다. 그러면 왜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나. 그냥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조달하면 된다. 대기업들이 돈이 있으면 기업벤처캐피탈 허용해줘야 한다. 손정의 회장도 120조짜리 비전펀드 운영하는데 우리나라는 재벌들은 무조건 못하게 한다.
▶박 장관=벤처캐피털 못하게 하는것은 아니고 지주회사인 경우에만 그렇다.
▶이 위원장=과감하게 허용해줘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따지고 허들 만들지 말고 협력업체에 돈 꿔주듯 우리도 허용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벤처도 활성화 될 것이다.
▶박 장관=2000년대 초 제 1벤처붐때 기업들이 다들 상장했다. 개미들은 코스닥 상장된거 주식 사서 국민에게 혜택 돌아갔다. 지금은 스타트업들이 상장을 싫어한다. 왜냐면 20년 전 제1차 벤처붐 때에 비해 지금 벤처캐피탈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커져 여기서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상장해서 굳이 불필요한 제약조건들을 감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반 국민들의 벤처투자 접근이 쉽지 않다. 이걸 정부가 해소해야한다. 벤처투자 관련법을 개정할 방법이 없을까 궁리 중이다.
▶김 회장=예비유니콘 어떻게 정책 펼지 모르겠지만 예비유니콘을 만들어 사다리 역할하는 것은 좋은 거 같다. 위원장 얘기한대로 대기업 금산분리 풀어줄 때가 된거 아닌가 생각도 든다. 이제는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용납도 안된다. 대기업의 협력업체나 커나가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 시범적으로 한 두개정도는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기보가 만들어지고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본 것은 신보와 기보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중소기업은 처음에 창업해서 은행가서 보증 받고 돈 빌리는게 제일 어려운데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개 있는 것이 좋다. 지역 신용보증재단도 그렇다.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사진 = 이충우 기자]

-현장에서는 규제가 많다고 한다
▶김 회장=사실 규제나 기업의 애로사항은 보면 다 상대가 있다. 주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상대이고 화관법 화평법은 환경단체가 상대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기업하기 바쁘다보니 입법이 됐다는 것을 인지 못하다가 시행시기가 다가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도 준비를 해야하나 애초에 입법할때 세심하게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입법부터 신중해야 한다. 규제를 만들고 시행할 때가서 풀어주는 넌센스 상황도 있다. 앞으론 입법할 때는 관련 단체들과 국회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입법은 소나기로 왕창 하고 있어 뭐가 통과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많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기업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나 국회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입장에선 안 지키고 범법자되면 망할 수 있고 망하면 실업자 생기는 악순환 있는데 이걸 선순환으로 돌려야한다. 기업이 얘기했을때 무심한게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 위원장=지금 대표적 규제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 금산분리같은 것이 있는데 자금이 흐르는걸 막는 규제도 문제가 있다. 부동산 정책, 세금 폭탄 이런게 다 전형적 규제다. 노동시간 유연성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 특히 부동산 시장 둘러싸고 있는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규제가 있다. 저도 국회 들어와서 늘 애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세법이 누더기라는 것이다. 세법을 좀 간단하게 해야 한다. 단순하고 기업인들이 알기 쉽게 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뭘 해야 어떤 세제혜택 받는지 알기 쉽게 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많은 정부가 규제 완화 위한 위원회 만들고 연구하는 것은 많이 했다. 그런데 그걸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념적인 것이 들어있어서 규제가 줄지않고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친중소기업쪽으로 생각을 갖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박 장관=규제완화를 보면 문 정부 들어와 폐지한 것이 가장 많다. 규제자유특구 만들어서 부산에 블록체인, 세종에 자율주행차 등 허용해 줬다. OECD에서도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건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스타트업 발달 속도 못 따라가는건 전세계적인 추세다. 특히 20대 국회는 너무 심했다. 기술발달로 풀어야할 데이터3법 이런걸 볼모잡고 다른 정치적 이슈와 연결시킨건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 위원장=데이터3법이 꼭 야당이 발목잡은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자유한국당이 제일 환영한 법이다.
▶박 장관=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정쟁과 관련된 얘긴 오늘 하지 않겠다.
-주52시간과 최저임금은 기업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다.
▶박 장관=주52시간제는 방향은 맞지만 좀 속도가 빠른 감이 있었고 국회 입장에선 김 회장 지적처럼 이걸 상세한 부분까지 점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 회장=중소기업 주52시간 문제는 일단락은 됐다. 문제는 1년 계도기간동안 어떻게 보완입법을 하느냐다. 중소기업들이 기업활동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과근무 등에 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은 월 45시간까지 가능한데 우린 월 48시간이 아닌 주12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유연성이 없다. 일본은 그래서 바쁜날 15시간 일하고 이러는데 우린 주 12시간 이어서 월로 따지면 일본이 초과근무 허용 시간이 적지만 더 유연하다 . 이런 부분에 유연성이 있도록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 선택·탄력근로제는 수출납기가 있는 기업이나 R&D 등에서는 늘려줘야 한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2.87% 오른 것을 연착륙 시키고 중소기업 내성이 생기면 되는데 올해나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주52시간 문제는 중기중앙회서 노동단체 국회 쫓아다니며 어찌됐든 최대한 완충적인 것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주체들이 상대와 많은 대화를 나눠야한다.
▶이 위원장=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 중소기업 부담을 늘린 것은 결국 경기 문제다. 경기가 호황 국면일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맞다. 하지만 경기가 고꾸라지는데 최저임금 올리는건 비상식적인 일이다. 기업이 잘되니 보너스도 주고 돈도 더 주는건데 불황때 하면 구조조정도 하고 사람도 짤라야하는데 임금 올리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52시간 근무제도 이해를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탄력근무제 시키고 유연하게 해야 하는데 벤처기업가들이 일하는 판교에 6시면 퇴근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경제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경제성장률 명목성장 수준으로 올리면 되지 2년새 30% 올리는건 말이 안 된다.
▶박 장관=주52시간은 여야합의로 통과된 법이었다. 결국 국회가 세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벤처 스타트업이나 2교대를 3교대로 돌려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법에 있지 못해 빚어진 문제다. 국회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속도감과 함께 세심한 배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입장에선 기업과 노동자라는 양대 그룹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치우침 없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경제정책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정부 내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는 편이다.
▶김 회장=최저임금을 정할 때 소상공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건의했던 것은 지불능력대로 부분적용하자는 것이었다. 소상공인은 이미 최저임금 낼 수 있는 능력 없으니 지불능력 맞춰 차등적용하자는 것이었다. 이 부분들을 깊이 있게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김경도 매일경제신문 중소기업부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이충우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위원장=지금 산업 구조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가 바뀌고 벤처가 부상하는 대 전환기에 있다. 기존 소상공인도 도태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추세에 맞춰야 한다. 업종을 전환한든 기존 업종을 스마트화해야 한다.
▶김 회장=소상공인은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많다. 자영업자끼리 경쟁도 너무 치열하다. 몇 년전 일본 이세탄 백화점에 갔는데 전통시장과 잘 상생하고 있었다. 이세탄에선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을 빼버렸고 백화점 왔다가 전통시장 가서 물건 사는 경우가 많다. 전통시장 축제 때는 백화점이 자금을 지원해 사람들이 전통시장 왔다가 백화점도 간다. 미국에서도 일본 상점가에 가면 똑같은 아이템으로는 장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광장시장도 상인들끼리 특화되게끔 장사를 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소상공인은 망하면 거리에 나앉는 것이므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박 장관=작년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 위한 지원이 정책자금이 2조3000억원, 지연신보 보증이 5조원 잡혀 있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 내외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준비한 이유는 대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수가 늘어날 거라 생각해서다.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 전국에 30곳 있는데 그곳에 가면 컨설팅 해준다. 정부가 사회적 안정망 측면에선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 공유경제시대는 약육강식의 시대다. 사람들이 계속 도시로 몰리고 도시 내에서 잘되는 곳만 잘 되고 온라인에서는 큰 것만 살아남는다.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할지가 정부 역할 중 하나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를 하는 회사인데 온라인 매출이 점점 급증하니 오프라인 상점의 점포 매출은 떨어진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이익을 프랜차이즈 가게들에 나눠준다. 점주들은 위로를 받는 것이다. 상생 위한 회사들이 이미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세계에선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나라로 보고 있다. 세계에서 5G를 가장 많이 4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나라로, 세계에 전국적으로 5G망이 깔려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우린 스스로 제조업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만큼 반도체 많이 만들고 축적기술이 많은 나라는 없다. 인공지능에서도 반도체가 중요하다. 한국을 강한 나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코리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위원장=우리가 오늘 정쟁은 하지 말자고 했으니 정쟁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 지금 핵심은 친기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문 정권은 너무 반기업적 정책을 많이 펴왔다. 반기업이란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싫어하는건데 간섭, 노조, 세금 이런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도 시장과 기업 선호 방향으로 가야한다. 최저임금도 시장에 맞춰서 해야 한다. 지금까지 못 해왔던거 반성하고 내년부턴 친기업, 친시장으로 가자.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야한다. 지역구 얘기 한마디만 하면 이 사람들이 압구정 재건축 하자하는데 놋물 나오고 주차장 좁고 환경 안 좋아 재건축하자는데 왜 못하게 하냐 거주하는 사람이 하겠다는걸 왜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박 장관=관점의 이동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부의 모토가 '작은 것을 연결하는 작은 힘'인데 기존 대기업의 성장 여력보단 중소기업 성장의 여럭이 훨씬 커서 어떻게 키울지에 집중해야한다. 이것에 성공하면 작은 것을 연결한 강한 대한민국이 된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관점 이동을 통한 협업, 융합만이 살 길이다. 정부도 부처끼리 칸막이 없애야 하고 국회도 서로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 정치적 입법 이외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
▶김 회장=정부 칸막이 없애는 것이 규제 완화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 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도 정부부처가 풀어줄 영역 많고 시행령만 풀어줘도 중소기업하기 편한 부분도 많다. 대한민국이 중소기업 정책 이런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기 입장선 불만이 많다는게 이상하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쓰게끔 만들어야하고 중기들 사기진작, 소상공인 보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말 대중소기업 상생 제대로 해야 한다. 자율적인 부분에서도 대기업이 정부보다 중기를 더 이끌어줄 힘이 있다. 터놓고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을 따져보고 어떻게하면 우리 중소기업 살릴 수 있냐를 따져야 한다. 중소기업은 이제 범용기술로 승부하면 안 된다. 마케팅이든 제품이든 부품이든 경쟁력 있는 걸 만들어서 경쟁해야 한다. 일본 소재부품 결국 일본 것이 더 싸고 좋으니 사서 쓴 것 아닌가.
▶박 장관=어제 강소기업100 간담회 했는데 고무적인 얘기가 있었다. 어떤 대표가 이스라엘은 정부가 스타트업에 1억을 주고 성공 시 나중에 기업이 정부에 10억을 낸다. 강소기업100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미래세대와 다음 기업을 위해 이스라엘처럼 돕겠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현금으로 내라 하면 부담스러울테니 펀드 만들어서 주식으로 받고 펀드에서 주식 팔아서 계속 갈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이 위원장=차라리 중소벤처은행을 만들어야 한다. 벤처업계에 눈먼 돈 많고 누수도 많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감사때도 얘기했는데 R&D자금도 몇 조씩 퍼주기보다는 차라리 은행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경영하는 것이 낫다. 아니면 중소기업은행 대폭 증자해서 정부가 50%이상 가지면 안되나.
[정리 = 이덕주 기자 / 최희석 기자 / 이종화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