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안 놓고 교실서 토론하자는 조희연…`고3 정치판` 불지피나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사회·정치적 현안과 연계된 토론 수업을 학교에서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헌고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오는 4월 총선에서 고3 학생의 10% 가량이 처음 투표권을 갖게돼 학내 정치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논쟁형 토론'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서울교육청 주요 업무계획'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올해 추진하는 '사회현안 논쟁형 독서토론 수업'은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정치적 현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비판적으로 읽고, 이후 논쟁적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주체적 관점을 세우는 한편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들이 정치적 문제에 연루돼선 안 되니까 사회현안은 교육과정에서 금기시됐던 게 일반적 관행이었다"며 "그러나 문제기반, 현상기반이라는 교육학적 의미에서 당면한 정치현안을 토론과 배움의 소재로 과감하게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교육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서울선관위와 함께 참정권 교육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준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오는 4월 투표권을 가지는 일부 고3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지켜야 할 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실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개별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정치참여 기본권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령 투표권을 가진 학생이 선거 관련 발언을 했는데 교사는 여기에 발언할 기본권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상황에 어떻게 응대해야 할 것인지도 모호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부분도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하면서 '정치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렇게 비판이 나오리라 생각지도 못했다"며 "YMCA 가이드라인을 주요 준거로 모의선거 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 동안 인헌고 재학생 2명을 포함한 고등학생 3명과 전국학부모연합 회원 2명 등이 교육청 정문 입구를 점거하고 기습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 퇴거되는 등 소동이 있었다. 이들은 "정치 편향 교육을 한 교사는 실수라고 옹호하면서 학생 징계는 웬말이냐"며 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또 입장문을 통해 "학생은 특정 정당의 선거도구로 길러지는 존재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생인권 증진과는 별도로 교원의 권위와 교육권 신장을 강화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교육에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환경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올해를 인공지능 교육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성찰, 교육본질 회복, 미래 지향 등 3가지 관점을 키워드로 잡아 '혁신교육 2.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광민 기자 / 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