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추다르크 법무장관 파격 검찰인사 단행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추 장관은 임명장을 받으면 바로 오후에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박상기, 조국 전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세번째 법무부 장관에 오른 추 장관은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최대 관심은 추장관이 파격적인 대규모 검찰 고위간부들의 인사를 단행할 지 여부다. 청와대가 지난달 30일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 150명에 대한 세평(世評)수집을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가 임박했다는 예측이 무성하다. 세평 수집 대상은 28~30기 간부들로 3개 기수가 포함되면서 '줄세우기'라는 반발과 함께 검찰 물갈이 폭이 큰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지난해 7월 이뤄졌는데 6개월 만에 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현재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조 전 장관 비리사건 등 현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번 인사를 통해 현정권 실세를 대상으로 한 수사 책임자들을 대거 좌천시킴으로써 윤석열 검찰 총장의 손발을 묶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총장의 수족을 잘라 정권 심장부를 겨냥한 수사에 제동을 걸거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추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라는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의 질문에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에 관해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장관에게 제청권이 있고, 검찰총장과 협의하게 돼 있다. 그럴 계획이 있나"는 박위원의 질문에 추장관은 "법률상으론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다"고 말해 윤총장과의 신경전을 예고했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에 걸맞게 쾌도난마식 검찰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내걸고 '살아있는 권력'에 칼끝을 겨눴던 검찰 조직을 대거 흔드는 것은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정치 편향적 인사 역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국민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추장관의 원칙과 소신을 기대한다.
[심윤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