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연출산률 0%에도···정부 콘트롤타워는 마비중

지난 10월 자연출산률이 0까지 떨어지면서 인구 '데드크로스'가 코 앞으로 닥쳤다. 그러나 '인구재앙'이라 할 만한 위기상황에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총책임자인 부위원장이 3개월째 공석인데다, 대면회의는 단 한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매일경제 확인 결과 2019년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대면회의는 0번 열렸고, 서면회의만 4번 열었다. 위원회 측 관계자는 "올해는 안건을 준비 중에 있어 대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률이 '0%' 대로 떨어졌고, 자연출산률도 '0%'로 당장 올해부터는 인구감소가 시작 될 위기인데 안건이 없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는 설명은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다.
총책임자인 부위원장 자리 역시 3달째 공석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이 9월 임기를 마친 후 3개월 동안 위원회는 후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측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른 위원회처럼 경과기준이 없어 불가피하게 몇 달 동안 공석이 됐는데, 경과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앞서 김 부위원장 후임으로 중진 여당의원들에게 자리를 제안했지만 모두 고사하면서 임명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2020년 4월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진 의원 중 후임을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뒤늦게 교수 중에서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2005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됐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설에 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저출산 현상이 '재앙' 수준으로 심각해지자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에 저출산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다시 격상했다. 또, 별도의 사무처를 꾸려 독려하고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끄는 장관급 부위원장 자리도 신설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는 2018년 12월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안'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 후에는 눈에 띄는 활동이 없는 상태다. 게다가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인구정책 TF가 설립되면서 콘트롤타워로서의 존재감도 사라진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뒤흔드는 국가가 무엇보다 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야 할 일인데 손 놓고 있는 모습"이라며 "저출산 자체가 우리사회의 충격인 만큼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의 절박함이 도무지 보이질 않는다"고 일침했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