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호 공약' 공수처 신설…민주, '20년 숙원' 사업 완료

【 앵커멘트 】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 논의돼 왔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수처 설치를 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20년 넘게 논쟁을 이어온 공수처법,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김도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2012년 대선 후보자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는 문재인 당시 후보자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고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 설치는 지난 1996년, 검찰의 권한 분산을 위해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 인터뷰 : 노무현 / 전 대통령 (지난 2002년)
- "제대로 된 나라라면 제대로 수사받고 제대로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흐지부지 덮어버려요. 검찰, 제일 첫 번째 개혁 대상입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를 민정수석 자격으로 지켜봤던 문 대통령은 훗날저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된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진보진영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왔던 공수처 설치는, 지난 4월 민주당이 '동물국회'란 오명을 쓰면서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본격화 됐습니다.

결국, 4+1 협의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공수처 설치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진보진영의 숙원 해결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영상출처 : 노무현 사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