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대출 허용…땜질 처방 나선 금융위

【 앵커멘트 】
오늘(23일)부터 9억 초과분에 대한 LTV 가 40%에서 20%로 줄어드는 등 1216 대책이 본격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5억 넘는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사실상 막았던 정부가 일부 기준을 바꾸는 등 시장 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분양을 코앞에 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인 15억 초과 재건축 아파트의 대출이 금지되면서 이 일대는 술렁였습니다.

▶ 인터뷰 : 서울 둔촌동 공인중개사
- "걱정되는 문의는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나는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잘못하면 못 들어가겠다는…."

2009년 조합 설립 이후 집을 산 뒤 이주 전까지 8년 가까이 실거주를 했어도, 잔금 시 대출받지 못해 입주할 수 없는 조합원이 생긴 겁니다.

▶ 인터뷰(☎) :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
- "집값이 올라서 15억 이상 된 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대출 허용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사를 가겠어요."

금융위원회는 일주일 만에 결국 관리 처분인가만 받았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같은 사정인 서울 강남구의 개포주공 1단지와 서초구 방배5구역등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정책을 번복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허용했다 갭 투자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혼란만 키운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