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상정' vs '필리버스터 장전'…민생법·인사청문도 영향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오늘(2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 합의를 도출하면서 인사청문회와 민생입법 등 과제가 산적한 국회에 다시금 심상찮은 긴장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일괄 상정 추진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들면 민생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국회가 또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4+1 합의가 이뤄진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일괄상정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본회의 첫 안건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건에 대해서부터 필리버스터를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임시국회 회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회기 안건에도 찬반토론을 신청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본회의 진행을 늦춘다는 것입니다.


여야의 본회의 충돌이 임박하면서 이날 처리가 예상됐던 민생법안은 또 다시 발이 묶일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며칠간 4+1 선거제 논의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국회가 공전 상태에 빠지자 시급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해왔다. 여기에 문 의장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국민들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은 현재 국회법 개정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법,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 200건이 넘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포항 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 등도 있다. 여기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유치원3법도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4+1 합의 타결로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곧바로 의사진행방해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안건을 가장 먼저 올리고 이어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의 순서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 통과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밀려 해를 넘겨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것입니다.


국무총리 및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도 패스트트랙 정국에 연동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한국당은 추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당과의 샅바싸움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한국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세균·추미애 등 여당 의원이 선거 관리에 관여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선거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는 청문회에서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 인준 과정의 경우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상황의 영향을 더욱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