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1 선거법, `후퇴에 후퇴`…의석수 변동 없는 `연비제` 도입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제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 끝에 막판 돌파구를 마련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 발씩 물러선 결과다.
협의체는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막판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석패율제는 제외했다.
의석수 측면에선 제자리 걸음이지만,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줄기를 지키면서 여야 모두 최소한 실익을 나눠 가진 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연동형 캡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된다.

그동안 당내에선 비례대표 할당 의석에 캡을 씌우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따라선 비례대표 할당 의석수가 현저히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캡을 25석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캡 30석'을 타협안으로 제시하며 협의체의 소수야당을 설득했다.
'석패율제 도입 백지화'도 민주당의 성과다.
지역구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의 경우 지역기반이 약한 정의당의 지역구 출마자들에게 '완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아깝게 패배하더라도 비례대표 당선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의당과 일부 지지층이 겹치는 민주당으로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합지'의 표 분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야당들로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점에서 일단 이득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기반이 약한 정의당이 이 제도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성과가 미흡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떼 주는 방식으로 의석수를 보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당 지지도에 비해 지역구 기반이 약한 정의당을 위한 '맞춤형' 제도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 이유다.
'연동형 캡' 문제를 반대해 온 정의당 입장에선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둔 선거법 개정안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당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늘리지 못하는 미흡한 안을 국민께 내놓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기 그지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단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경우 석패율 도입을 요구하긴 했지만, 호남 의석수를 그대로 지켜냈다는 점에서 '선방'한 셈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포함해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이들은 지역구 의석 하향에 따른 호남의 농산어촌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인구치의 평균'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법률에 반영할 방안이 없어 고민이 깊었다.
최종 안에서 지역구 조정이 없던 일이 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은 자유한국당이 빼든 '비례한국당' 카드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선거법 협상 타결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할당석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연동형 캡을 20석까지 낮춰야한다는 의견 등 '동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로 인해 마음이 급해진 소수정당들이 그동안 주장한 석패율제를 전격 포기하면서 합의 도출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민주당을 제외한 3+1(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대표들은 이날 오전 회동을 하고, '석패율제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