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여 국가보조금혜택...정부 24서 한눈에 확인한다

정부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22일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가칭)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송파 세 모녀 사례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몰라서 정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가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 편의, 복지 등을 제공하는 각종 혜택으로 정부 추산 약 9만개에 달한다. 관련 예산만 지난해 기준 정부 국고보조금은 66조9000억원, 지자체는 33조3000억원으로 100조원이 넘는다.
행안부는 시스템 구축에 2022년까지 총 2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24'를 통해 △이미 받고 있는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 △추가 자격확인이 필요한 혜택 등으로 나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지자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적 약자를 만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 안내하게 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내년에는 전체 국가보조금서비스 가운데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 파악과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단계별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효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