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만 해외 파견 노동자 오늘까지 전원 송환해야

북한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오늘(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유엔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막고자 2017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모든 회원국이 이날까지 자국 내 북한 근로자를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세계 약 10만 북한 노동자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체류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돼 북한의 외화 확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엔에 따르면 제재 시작 전 북한 노동자 약 10만명이 중국, 러시아 등 29개국에 체류하면서 연간 약 5억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의 8항은 각 회원국이 자국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국적자와 이들을 감시하는 북한 당국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48개 회원국이 이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취합하면 최소 2만3천명이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가 1만8천5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타르 2천471명, 쿠웨이트 904명, 아랍에미리트 823명, 폴란드 451명 등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약 5만명)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절반 이상을 돌려보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따르면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는 올해 3월 기준 4천명 미만으로, 이행보고서 제출 이후 7천명 이상을 더 송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절반을 돌려보냈다는 중국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체 10만명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송환된 셈입니다.

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북한과 인접하고 인적·물적 교류가 상당한 중국,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중국, 러시아 모두 공식적으로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13일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이라고 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5일 "우리는 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외화 획득을 위해 다양한 돌파구를 모색할 전망입니다.

합법적 영역에서는 북한에 허용된 몇 안 되는 외화벌이 수단인 '관광'이 핵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관광사업인 양덕온천문화휴양지와 삼지연군 읍지구 공사를 최근 끝냈으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내년 4월 완공이 목표입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과 국영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는 이미 웹사이트에서 '평양얼음조각축전-2020'과 설 관광을 홍보하며 새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음성적인 외화벌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은 국제사회 감시를 받으면서도 일정 수준의 밀매를 유지해왔다. 앞으로 이런 행태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