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한국당 "날치기 사과부터"

2019년을 불과 열흘 남겨둔 오늘(22일) 가파른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킨 게임'으로 국회는 멈춰 섰고,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 법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대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기는 여야 모두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단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크리스마스 이전 본회의 개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3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할 것"이라고 소개한 뒤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국민들에게 선물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가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어 본회의 개의 전망은 아직 안갯속입니다.

다만 여야는 오늘도 물밑접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문 의장이 예고한 '23일 회동'에 앞서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들과의 조율을 통해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여의치 않다면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은 경우가 다르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당장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2건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들 법안의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도 예산의 세입·세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민생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국당을 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과 물밑 대화는 계속해왔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날치기 통과'를 하려면 뭐하러 국회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본회의 개의 시 여야 '4+1'에 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과 함께 예산부수법안 등의 연내 처리에 있어 여당이 더 절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선거법 협상 역시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석패율제를 놓고 민주당과 '3+1'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부터 '4+1' 논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실제 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처리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 최소한 올해 안에 '4+1 합의안'을 도출하려는 물밑 접촉 및 협상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연동형 캡(cap)을 잠정 합의한 '30석'보다 낮추고, 석패율제 적용 의석을 2∼3석으로 최소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