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한 재판부서 두 번 재판

【 앵커멘트 】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두 번이나 기소했죠.
그런데 법원이 두 가지 기소 사건을 한 재판부에 모두 맡기면서, 하나의 사건을 놓고 한 재판부가 두 번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9월)
-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 9월)
- "고민해보겠습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에 적힌 위조 날짜, 범행 방법 등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이 첫 번째 기소를 취소하고 다시 기소를 해도 되지만, 검찰은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추가 기소를 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두 가지 사건을 한 재판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표창장 위조라는 한 가지 사건을 두고, 한 재판부가 두 번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공소장 내용이 바뀌지 않은 첫 번째 기소는 결국 무죄로 결론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첫 번째 기소를 취소하지않은 것은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무죄가 나와도 2심에서 다시 한 번 공소장 변경을 시도해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장 변경을 막은 법원이나 두 번 기소를 한 검찰의 판단 모두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인데, 검찰과 법원의 감정싸움이 격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