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韓 GDP 대비 연구비 4.81% 역대 최고…기업 연구비 사상 첫 80% 돌파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4.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부동의 세계 1위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자 1인당 연구비나 기초 연구의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업 연구개발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80%를 돌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18일 열린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된 전체 연구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국내 6만12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4.55%) 대비 0.26%p 증가한 4.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세계 1위 수준이다. 2009년(3.29%)과 비교하면 9년 만에 1.52%p 올랐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세계 2, 3위 국가는 2017년 기준 이스라엘(4.54%)과 일본(3.21%)이다. 미국은 2.79%, 중국은 2.15%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85조7287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분야의 R&D 투자가 전년 대비 9.4% 크게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절대적인 연구개발비 규모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세계 5위 수준이다. 이 가운데 76.6%(65조7028억원)는 민간에서 투자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63.6%)과 독일(66.2%)보다는 높고 일본(78.3%), 중국(76.5%)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공공 재원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18조3630억원으로 집계됐지만 민간 재원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4%로 전년(약 23%) 대비 소폭 감소했다. 그 밖에 해외 재원은 1.9%(6629억원)를 차지했다.

연구개발비 사용 주체별로는 기업이 전체의 80.3%(68조8344억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기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80%를 초과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기업 연구개발비 중 63.7%는 대기업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유형별로는 벤처기업의 비중이 전년 대비 18.6% 증가했고,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년 대비 19.4%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11.5%(9조8439억원), 대학은 8.2%(7조504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이처럼 민간 기업이 대부분의 R&D를 수행하다 보니 전체 연구비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4.2%(12조1805억원)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응용연구는 22%(18조8247억원), 개발연구는 63.8%(54조7235억원)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 기초연구 비중은 17% 수준이고 프랑스는 21.5%, 영국은 18.1% 수준이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13.1%, 5.5%를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연구자 수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51만4170명(전일근무 환산 시 40만8370명)으로 세계 6위 수준이었다. 이 중 71.6%(36만8237명)은 기업에, 21.1%(10만8529명)는 대학에, 7.3%(3만7404명)는 공공연구기관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연구자는 20.4%(10만4728명)를 차지했다. 또 전일근무 환산 인원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자 수는 14.7명으로 일본(10.1명)이나 독일(9.7명), 영국(8.7명), 미국(8.5명) 등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9만748달러(약 2억993만원)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았다. 미국의 연구자 1인당 연구개발비는 37만6473달러로 한국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미국에 이어 독일(26만7354달러), 일본(23만859달러), 프랑스(19만5865달러)가 연구자 1인당 연구개발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국(15만1512달러)과 중국(14만9671달러)은 한국보다 다소 낮았다.
[송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