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외한 야`3당+1`, "연동형 캡 수용, 석패율제 도입"

'4+1'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대표들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며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연동형 캡 30석의 내년 총선 한시적 도입,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연동형 캡 도입을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야3당과 대안신당이 모두 연동형 캡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전날 논의 내용 중 연동형 캡 관련 부분은 이견이 해소됐으나 석패율제에 관해 민주당이 반대한 상황이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여야 4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 안에서 캡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키로 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석패율제는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석패율제와 관련해 민주당과의 합의 여부에 대해선 "우리 4당이 합의해 민주당이 이걸 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석패율제를 줄이는 것은 실무적 대표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며 민주당의 합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거론해 온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는 "중진우대제 방식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 중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이중'으로 등록해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까지 포함한 '4+1' 협의체는 18일 오후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해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