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연내 마지막 담판

한미 양국이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에 들어갔다. 양측은 지난번 협상 때 다소간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의에서 대략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국 협상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17일 오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두 대표는 18일 한 번 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유효기간이 1년이었던 10차 SMA는 오는 31일부로 만료된다. 이에 양국은 협상을 시작하며 연내에 타결하자는 목표를 세웠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매우 커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현행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를 넘는 47억달러(약 5조5000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측은 4%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달초 열린 4차 협상에서 합의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1월 서울서 열린 3차 회의는 미측의 일방적 퇴장으로 파행에 이르렀던 반면 2주 뒤 미국으로 건너가 열린 4차 회의는 예정된 시간대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 정부에서는 미국산 무기 구매·호르무즈 해협 연합호위체 참가·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 부담 등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미 양국 협상팀 간 이러한 지출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상쇄하는 데 합의를 이뤘기에 공개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소식통은 "양측이 상당히 의견 차이를 좁힌 건 맞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논의할 여지가 큰 상황"이라며 "총액·유효기간·상승률 뿐 아니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에서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내년초까지는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0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 동맹이 여러 측면에서 긴장관계에 있으며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가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국이 다양한 다른 비용을 모아 기존에 없던 '준비태세'라는 항목을 추가했으며 한국이 이 숫자에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