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손실일수 일본 172배, 노동자당 쟁의건수는 미국 56배

노사분규에 따른 한국의 노동손실일수가 일본의 172배, 미국의 7배에 달하고, 노동자당 쟁의 건수도 일본의 14배, 미국의 56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노동연구원 자료를 통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노동손실일수와 노동자당 쟁의건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두 분야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양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 영국 2만3360일이었다. 노조원 1만명 당 쟁의 건수도 한국 0.56건, 미국 0.01건, 일본 0.04건, 영국 0.18건으로 조사됐다. 노동손실일수나 쟁의 건수는 국가별 노동자 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단위 근로자당으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이 노동손실일과 쟁의건수는 높지만 노조 가입률은 오히려 낮았다. 한국이 10.3%의 노조 가입률을 보인 반면 미국은 11.4%, 일본 17.8%, 영국 25.8%로 나타났다. 한국을 제외한 세 나라에서는 노조가입률과 노동손실일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가입률 변동없이 손실일수만 느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과 2017년 가입률을 비교하면 미국 -1.4%포인트, 일본 -1%포인트, 영국 -4.8%포인트의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한국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조사기간 중 노동손실일수는 미국이 9300일에서 3100일로, 일본이 600일에서 300일로, 영국은 4만1200일에서 1만200일로 크게 줄었다. 한국은 3만3300일에서 4만3200일로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