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통과된 내년 서울시 예산 39조원…`박원순표 사업 예산` 프리패스

4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예산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소폭 증액돼 통과됐다. 지난해에 시 제출 예산을 감액해 통과시킨 시의회가 올해엔 되레 예산을 늘린 가운데 청년수당과 제로페이 등 '박원순표' 사업 예산액도 시 원안과 변동없이 통과돼 '지자체 감시'라는 지방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39조 5359억 규모의 '2020년도 서울특별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인 39조 5282억보다 77억(0.01%) 늘어난 규모다.
이날 통과된 수정예산안의 면면을 보면 '박원순표' 사업으로 거론되는 현금성 복지사업이 줄줄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소득 요건과 나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사업 예산은 시 원안인 904억이 그대로 통과됐다. 청년수당의 경우 일부 수급자들이 받은 수당을 유흥비로 쓰는 등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으며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왔지만 시의회가 견제에 손을 놓은 것이다. 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예산도 시가 제출한 109억 1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1.2%)가 감액된 107억 7000만원으로 이날 확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긴 했지만 소폭인데다 그마저도 시스템 구축 비용 일부를 깎은 것이어서 지원 규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박원순표 사업인 제로페이 관련 예산도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인프라 구축과 가맹점 유치, 홍보 등의 명목으로 시가 제출한 63억7000만원의 제로페이 예산도 시의회에서 막힘 없이 통과됐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발행 예정인 모바일 서울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을 위한 예산 136억도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소폭 삭감됐다가 예결위를 거치면서 액수가 원상복귀됐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로 구매할 때 7%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와는 달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시장에서 외면 받은 '제로페이 살리기 대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시의회의 견제구는 없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된 이성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모바일에 익숙치 않은 노년층도 사용할 수 있어야하는데 제로페이를 연계한 모바일로만 발행하겠다는 건 무늬만 지역화폐 아니냐"며 "제로페이를 살리기 위한 노골적인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이 서울시 핵심 사업이 시의회를 막힘없이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일색의 서울시의회 의석 구성이 꼽힌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인 110석 중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으며, 예결위원 33명 중 30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야당은 자유한국당 2명(이석주·이성배 의원), 바른비래당 1명(김소영 의원)이 전부다. 이들은 특히 예산을 미세조정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아예 배제됐다. 때문에 민주당 의원 10명만 참여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위에서 '깜깜이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특정 사업의 증·감액 정보에도 소외됐다. 이성배 의원은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수조정위에 참가할 수 없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도 여당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여당 일색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가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고유 임무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는 "아무리 여당 독주인 시의회여도 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여당 내 야당' 의원이 있어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시의회가 견제 기능을 스스로 방기하고 서울시와 한몸처럼 움직인다면 그 피해는 오롯히 서울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