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업소 소방검사 유예

앞으로 2급 이상 방화관리대상물과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소규모 영세업소는 소방검사가 유예됩니다.
소방방재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분야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단속 결과에 대해서도 상습적이고 고의적이지 않은 가벼운 법령위반은 2회 이상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방검사 사전예고 기간을 1일에서 7일 전으로 연장합니다.
또 화재피해주민센터 운영을 강화해 재난 피해를 입고 경황이 없거나 행정처리를 잘 모르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복구관련 상담 등을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