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연동형 캡 30석 검토"…군소정당 반발
입력 2019-12-13 19:30  | 수정 2019-12-13 19:51
【 앵커멘트 】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아직까지도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25석에서 5석이 늘어난 30석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1석이 아쉬운 군소정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젯밤(12일) 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간 여야 4+1 협의체는 결국 선거제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지역구 253명을 250명으로 줄이고, 50명을 비례대표로 선출하기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불리한 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50석 전체가 아닌 절반에만 50%의 연동률을 적용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경우 6석에 그칠뻔한 민주당 비례의원 수가 10석까지 늘어나기 때문인데, 교섭단체가 목표인 정의당은 1석이 아쉬운 상황.


오후 중 민주당이 5석을 더 양보해 30석을 대상으로 하고 석패율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각 당의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 인터뷰 : 여영국 / 정의당 원내대변인
- "50% 불과한 연동률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 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과반수 의석이 어려워지는 개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4+1 협의체 해체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4+1 협의체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7일까지 선거제 개혁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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