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파병 미정…美요청이 중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한 미국의 직·간접적인 요청을 받고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 미국의 요청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측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요청이 있었다"며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호르무즈해협에 청해부대 등 인원과 장비를 곧 파병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NSC에서 다양한 안이 검토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파병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변수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 미국의 요청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호르무즈 파병 논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파병) 결정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며 "우리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이란의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호르무즈 해협 공동호위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은 20일 각의를 열어 파병여부와 방식을 결정한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한다는 해석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방위비 협상과 파병은 별개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이 이란과 관계손상을 감수하고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면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를 내세워 방위비 협상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박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