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개국 무비자 입국 추진…불법체류자 문제 괜찮을까?

내년부터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에서 한국을 찾는 단체 관광객들은 무비자로 국내 주요 도시 관광이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 관광객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출입국 심사를 간소화 하는 내용이 담긴 '외래 관광객 유치 활성화 계획'을 이달 중 발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동남아 단체관광객 환승제도는 제주를 최종 목적지로 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서울, 인천, 부산 등 국내 내륙에서 5일 동안 머무를 수 있으며 제주는 최대 1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그동안 중국인에 한해서만 가능했는데 불법체류자로 이어진 사례가 적었고 최근 이들 국가에서 한국을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어 빠른 도입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10일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의 베트남 국적 어학 연수생 164명이 집단으로 종적을 감춘 사건처럼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7만5510명으로 지난 2013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이가운데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는 5만1456명, 필리핀은 1만3053명, 인도네시아는 8192명으로 그 수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자의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각종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불법체류자 범죄는 3504명으로 지난 2013년 대비 1471명 증가했다. 분류별로는 폭력이 4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307건), 강간(104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한 소재지 파악이 힘든 불법체류자 특성상 증거를 통해 피의자 인지를 하더라도 단속이나 검거는 쉽지 않다.

법무부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고 단체관광객 중 무단 이탈률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해당 여행객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 방한객이 14만8000여명에 달했던 만큼 여행 상황을 일일이 체크하기는 쉽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누리꾼(ply****)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불법체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남아 관광객도 똑같을 것이라는 예측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bloo****)도 "비자가 지연된다면 대사관 인력을 늘리면 되지 왜 해당 국가에 무비자를 허용해주냐"라면서 "지금도 많은 불법체류자 수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관광객은 여행사에서 비자 발급을 대신해줘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무비자를 허용해주는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한국도 다른 국가들처럼 불법체류자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seow****)라는 누리꾼의 댓글도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