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역전세 대출'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전세난은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대형 평형에 집중돼 역전세 대출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원 또한 주택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어 쓰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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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역전세난은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대형 평형에 집중돼 역전세 대출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원 또한 주택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어 쓰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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