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법인, 개인보다 부동산 50배 많지만 종부세는 1.7배 차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법인이 개인에 비해 평균 13배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표 대비 세금은 3배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상위 1%의 경우 부동산 가격차이가 50배에 달했지만, 세금차이는 1.7배로 나타났다. 이는 빌딩용지와 공장 용지 등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대부분 별도합산토지로 종부세가 부과돼 세율이 최대 0.7%로 주택(2%)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공제금액 기준도 80억원으로 주택(6억원)보다 높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개인과 법인이 납부한 종부세는 1조7000억원이다. 종부세 대상 개인은 37만6000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 공시가격은 총 425조6000억원으로 1인당 11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130만원으로 공시가격대비 종부세 비율은 0.12%로 나타났다.
법인은 2만1000개 법인이 종부세 대상이고, 총 306조5000억원, 법인당 148억원의 종부세 대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1개 법인당 종부세는 5800만원으로 금액은 개인보다 45배 높았지만 공시가격 대비 종부세 비율은 0.39%로 3배 수준이었다.
법인의 경우 상위 1% 쏠림이 심했다. 개인은 상위 1%의 공시가격 총액이 49조원으로 전체 426조원의 11%였지만, 법인은 134조원으로 전체 306조원의 44%에 달했다. 법인당 6530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위 1% 법인들은 종부세로 33억원을 납부해 공시가격대비 종부세 비율이 0.5%였다. 개인상위 1%는 131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3900만원을 종부세로 부담, 0.3%로 나타났다.

법인이 보유한 종부세 대상 부동산 중 별도합산토지는 235조원, 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의 경우도 빌딩과 상가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로 과세되지만 전체 부동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13% 수준으로 기업보다 낮다. 개인은 종부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 비중이 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동영 대표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내역을 공개하고, 보유세 특혜를 전면 개선해 기업의 과도한 토지 소유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