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의료이용량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검토해 새실손보험 추진"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16층 중회의실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율을 상향 조정해 왔으며, 과잉진료 우려가 큰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를 낮춘 신(新)실손보험을 2017년 4월 출시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경우 손해율 상승 및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돼 결국 실손보험에 가입한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新)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해 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경우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손 부위원장은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